증가하는 외국인범죄

“한번 하자. 5년 살고 나올게” 여고생 성폭행 불체자의 불편한 형량

대구지법 형사 12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B씨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고 있지 않고, 최근 늘어나는 이주 외국인 범죄의 예방 필요성 등을 종합해 장기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

외국인이 저지르는 범죄는 갈 수록 늘어가는 판인데

----------------------------------------


일각에서는 작년 말 발생한 박춘풍 사건 이후 불법 체류자 단속 여론이 높아진 것과 이번 법무부의 조치 사이에 모종의 연관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의심하기도 한다.

정부가 불체자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민감한 불법 체류자에 대한 정보를 차단하는 '꼼수'를 부린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


해가 갈 수록 외국인이 국내에서 저지르는 범죄 수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국민의 범죄율이 더 높으니 외국인 혐오는 잘못된 것이 사실이나는 말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저 추세를 그냥 두고만 볼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그리고 그 범죄 중에서 강력 범죄에서는 외국인의 비중이 자국인보다 더 크다는 기사도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 혐오를 지적하는 것은 오히려 외국인 혐오만 부추길 뿐.

과거와 같이 감성팔이를 하기에는 이미 사실을 알게 된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종차별과 연계해서 외국인들을 보호하고 그랬었는데 앞으로는 그게 갈 수록 힘들어질 겁니다. 국내 체류중인 외국인들에 대해서 감시와 불법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으며, 외국인들이 저지르는 범죄 등으로 인해서 외국인에 대한 혐오 또한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덧글

  • ㅇㅇ 2015/04/03 15:43 # 삭제



    이러다 프랑스나 독일, 러시아처럼 외국인을 혐오하는 단체가 생길지도 모릅니다.
  • 아린 2015/04/03 21:07 # 삭제

    DJ 정권과 노무현 정권 때의 인터넷 풍조의 반작용으로 일베가 탄생하였고, 차후 나찌 성격의 민족 극우 성향의 정치세력은 이미 잉태되었다고 봐야할겁니다. 가장 밑바닥인 3D 직업들의 임금이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으로 억제되어 경제가 왜곡되었지요.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봐야합니다.
  • ㅁㄴㅇㄹ 2015/04/03 22:05 # 삭제

    대한민국 경찰의 친이주민 정책으로 이주민들이 범죄피해를 쉽게 경찰에 신고해서 통계적으로 범죄가 늘어나게 보이는거임
    은폐될수도 있었던 사건이 경찰의 능력발전으로 해결이 된거니 좋은 통계임
※ 이 포스트는 더 이상 덧글을 남길 수 없습니다.